KT를 통해 살펴본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kt에 대한 설명 그리고 kt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직원이 직접 느끼는 변화된 점 등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선정동기
2. KT란?
3. 민영화란?
4. KT, 공기업의 민영화
5. 현재의 KT

본문내용

3. 민영화란?

◎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이란 형식은 일반회사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이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정부 등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공기업 민영화란 이렇게 정부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민간에 매각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제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영화의 목적은 각 나라별로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하기도 한다.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기능을 축소하자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기능을 축소하자는 시대적 조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작은 정부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지나친 성장은 재정위기와 효율성 저하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과다한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국가경영의 한계 노정 등 정부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규모 자체가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되었고 작은 정부의 논리가 새로운 인식으로써 확산되었다. 작은 정부 개념이 의미하는 정부의 ‘크기’에는 명목적인 크기(예산, 인력, 조직)와 함께 실질적인 크기(영향력 행사의 범위와 방법)도 포함되므로 정부기능으로 남겨야 할 분야와 민간이양분야, 규모의 측면에서의 정부조직 검토와 현재의 틀 내에서의 효율성 향상, 정부영향력의 축소 등이 주로 논의된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불필요한 사업조직의 민영화이다. 사업조직을 민영화하면 민간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확대되며 경제가 활성화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공공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다시 축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