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력, 권력의 책임과 역학에 대한 논평, 서평

소개

국가와 권력 - 나의 생각, 논평, 서평

목차

 1. 행정부 관료
 2. 정치인
 3. 법조인
4. 언론인

본문내용

최근 신문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한구절에 대해 보다 깊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계기였다.
 `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음에 틀림없다. 여기서 국가의 권력이라함은 국회의 정치인, 행정부의 고위관료와 검사, 사법부의 판사를 일컫는다. 더불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언론을 포함하여 4가지 권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해볼까 한다.
1. 행정부 관료
 FTA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다. 더이상 노동자, 농민뿐만이 아닌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반대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FTA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목청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아 안건의 정당성문제만은 아니다. 반대여론이 높아지게 된 것은 행정부의 독선적 관료주의가 크게 기인했다. 늦으면 늦을수록 자유무역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생각에 어쨌든 빨리 하고 보자는 생각은 시비를 떠나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 TV홍보나 팜플렛을 통해 FTA의 긍정적 기능만을 홍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 듯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세력과의 갈등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인해 진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음직도 하다. 따지고 보면 관료들 역시 국익을 위해 행동한 것인데 이것이 비난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 의식의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