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 정치 행정 일원론과 이원론

소개

[행정/정치] 정치 행정 일원론과 이원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행정이원론
2. 정치․행정신원론
3. 정치․행정신이원론
4. 정치․행정신일원론
5. 한국의 정치․행정의 관계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정치행정이원론
(1) 성립배경
1829년 이후 미국의 정치적 관행이 되어 온 엽관제(spoils system) 1820년대 이전에 소수 특권계층에 의해 공직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잭슨대통령이 1829년에 도입한 것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독점하고, 선거과정에서 기여한 자에게 전리품인 공직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당시에는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어 있던 시기였다.
는 공무원의 임명이 오늘날과 같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권정당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제도이었다. 이 제도의 관행으로 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수행보다는 정치자금을 모아 정당에 바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행정의 부정부패와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의 비능률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정치적 세력을 배제하고 행정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2) 내 용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학의 독립선언과 같은 윌슨(W. Wilson) 윌슨의 정치ㆍ행정 이원론은 당시 미국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에 대한 과학적 정의라기보다는 당시의 커다란 폐해였던 정치에 의한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으로 아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부터 제기되었는데 여기에서 윌슨은 행정의 분야는 관리의 분야이며, 또 행정은 정치의 고유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며, 행정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굳노우(F. J. Goodnow)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여 정치는 국가의사의 표현이고,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이라고 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관리기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행정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는 능률에 있다고 본 것이다. 즉 행정은 정치에서 결정된 의사에 따라서 그 것을 가장 능률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기술의 합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행정학자들을 기술적 행정학파라고 부르며 주로 행정관리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로서 윌슨, 굳노우, 윌로우비(W. F. Willoughby)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ㆍ한국의 정치와 행정. 전예원. 한정일 지음. 2000.
· ㆍ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나남출판사. 백경남 지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