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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문화의 사상사적 문제점

본 논문은 현재 한국행정의 문화적 특성과 조직문화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정문화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본 분석에는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현상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역사ㆍ문화적 접근법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문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고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ㆍ정치적 배경으로부터 행정문화가 축적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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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5.11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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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문화의 사상사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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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본 논문은 현재 한국행정의 문화적 특성과 조직문화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정문화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본 분석에는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현상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역사ㆍ문화적 접근법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문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고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ㆍ정치적 배경으로부터 행정문화가 축적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 론 - 문제제기와 방법론

    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

    1. 사회적인 환경
    2. 정치적인 환경
    3. 한국행정문화의 변화 과정

    Ⅲ. 행정문화의 구체적 문제점

    1.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2. 연고주의
    3. 형식주의(formalism)
    4. 운명주의

    Ⅳ. 우리나라 행정문화 개혁의 방향

    Ⅴ.맺 음 말

    본문내용

    1.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한국은 개방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관계가 일상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중심된 행정조직문화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데에는 일찍부터 보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란 권력지향성 계급의식, 인습주의, 주관의 객관화 성향 등이 강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권위주의는 관료제의 집권적 구조를 지지해 준 문화적 기반이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과 기대되는 행정발전의 방향에 비추어 볼때 이점보다 병폐를 더 많이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
    일단 권위주의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이 관우월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대민서비스 마인드를 약하게 만들기 쉽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책결정보다는 정부 주도적인 권위적 결정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정책결정의 투입단계에서 충분히 표출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결정이 이루어져 집행되는 시점에서 가시화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조직 내에서의 권위주의 특징을 보면 명령과 복종의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최고결정자의 판단에 부하 직원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한되고 조직이 경직되기 쉽다. 관료제의 계층구조와 한국 공직사회의 연공서열 내지 기수문화(고시 몇 회, 몇 년도 임용, 대학교의 학번)가 권위주의 문화를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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