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지방선거 의의,절차와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외국사례 분석

소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머리말
2. 지방선거의 의의
3. 지방선거의 제도와 절차

Ⅱ. 정당개입의 의의

Ⅲ.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외국의 정당개입
1. 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정당개입
1. 정당개입의 변천과정
2. 현행법상의 정당참여

Ⅵ. 정당개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 -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한 합헌성여부
2. 반대

Ⅶ. 결론
1. 우리조의 의견
2. 나아갈 방향제시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머리말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선거의 의의와 제도, 절차를 통해 지방선거의 본질을 살펴보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개입의 의의와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정당개입의 정당성과 문제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당개입의 변천과정과 법적근거를 들여다봄으로써 현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한 합헌성여부와 반대의견들을 통해 정당개입에 대한 찬반론을 살펴봄으로써 정당개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분에서는 지방선거의 정당개입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토론한 결과와 방향제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방선거의 의의
인류사회가 존재해 오고 권력이 그 사회 내에서 일정의 역할을 담당해 온 이래, 폭력에 의하여 공동의 경쟁규칙들이 폐지되지 않는 한 권력의 집행자는 국민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제도가 권력집행자에게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정당성 인정에 의미를 부여시켜주는 기능이 된다. 선거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선거인단이 어느 소수의 사람 또는 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약속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기본법 제20조에는“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거와 표결에서 나오며, 이것은 행정부․법원의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결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 및 국민표결
둘째, 정당에의 가입
셋째, 이익단체에의 가입
넷째, 국민발안에의 참여
다섯째, 법제정권자 및 정책결정권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의 행사나 여론형성에의 참여

참고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김정태,「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추천에 관한 연구:전주시민의 의식을 중심으로」, 전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종주,「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참여와 한국정당의 과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 박진오,『지방자치와 지방선거』, B&C 미디어, 2002
· 백영희,「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백형배·함형준 편저,『지방행정론』, 고시연구원, 1999
· 안성호,「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
· 이기우,『지방자치이론』,학현사, 1996
· 이승종,『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박영사, 2003
· 이시종, 國會報 통권497호, 국회사무처, 2006
· 임병채,「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황아란,「정당과 지방선거」,『한국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나남출판사, 2002
· 로앤비 www.lawnb.com
·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08.4.2 방송분
· 정당은 지역일꾼선거에서 손 떼라, 서울신문 2007.5.4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