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건강행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비건강행위와의 관련된 금지사항을 서술하시오.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공포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것이 장래의 보건사
- 최초 등록일
- 2008.05.05
- 최종 저작일
- 2008.03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1.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건강행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비건강행위와의 관련된 금지사항을 서술하시오.
2.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공포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것이 장래의 보건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건강행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비건강행위와의 관련된 금지사항을 서술하시오.
2.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공포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것이 장래의 보건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7조 (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범위,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