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유형분석 및 추이에 관한 고찰

소개

공무원범죄의 의의, 일반적, 형사적유형, 발생원인, 기소,처리현황, 동향분석, 선고현황, 통제전략, 결론,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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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방향
2. 공무원 범죄의 의의
Ⅱ 본론-(1)
1. 공무원 범죄의 유형
1) 일반적 공무원 범죄의 유형
2) 형법상 공무원 범죄의 유형
2. 발생원인
3. 특징
Ⅲ 본론-(2)
1. 공무원 범죄의 발생추이 및 기소 처리 현황
2. 공무원범죄의 동향분석
3. 법원에서의 처리 및 선고현황
2. 공무원범죄 통제전략
1) 형사적 통제
2) 비형사적 통제
Ⅳ 결론 및 시사점
1. 시사점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공무원 범죄의 발생추이 및 기소 ․ 처리 현황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기소율 9.9%로 일반인 4분의 1도 안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엄히 단죄한다고 법전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분은 일반인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5.6%로 공무원 범죄 기소율 9.9%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지난 2004년 14.0%, 2005년 10.9%, 2006년 9.9%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일반인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2004년 50.2%, 2005년 50.2%, 2006년 45.6%를 기록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직무 관련 비리 공무원을 100% 불기소 처분한 곳이 있을 정도”라며 “직무 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기소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해 일반인의 대가성 금품 수수 시 적용받는 형법상 배임죄 등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규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일반인보다 관대하다는 것이 이번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일례로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액수에 차등을 줘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인 금품수수에 적용되는 형법상 배임죄는 액수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관 기자,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기소율 9.9%로 일반인 4분의 1도 안돼」,http://news.hankooki.com/, 한국일보, 2006/10/26)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범죄의 동향 및 실태는 어떠한가? ▲위의 기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범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래에서도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일반적으로 가장 관대하게 처벌하는 범죄의 기소율과 비슷할 정도로, 다른 유형의 범죄 기소율과 비교해서는 2, 3배정도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는 검찰의

참고자료

· ■ 단행본 및 학술지.
· - 정성호, (2005)「공무원 범죄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국회의원실편.
· - 연성진, (1999)「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 - 최제영, (2004)「공무원 범죄의 통제전략에 관한 고찰」, 국방대학교.
· - 김태희, (2005)「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된 제문제 고찰」, 법무연수원.
· - 연성진, (2006)「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II)」, 형사정책연구원.
· - 조정원, (2007)「공무원 범죄동향과 부패인식지수(CPI)와의 관계」, 한국부패학회.
· - 임 웅, (2005)「형법각론」, 법문사.
· ■ 언론기사.
· - 경향신문, (2006-09-29), 김재중 기자, 사회면 http://news.khan.co.kr
· - 서울경제, (2006-10-26), 이병관 기자, 정치면 http://news.hankooki.com
· - 뉴시스, (2007-10-31), 허 겸 기자, 사회면 http://www.newsis.com
· ■ 참고사이트.
· - 「법제처」,http://www.moleg.go.kr, 현행법령 검색서비스.
· -형법.
· -부패방지법.
· -공직자윤리법.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감사원법.
· -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공무원범죄 발표준비」, http://cafe.daum.net/deu-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