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여성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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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여성범죄의 의의
1) 여성범죄의 개념
2) 여성범죄의 특징
(1)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① 롬브로조의 연구
② 폴락의 연구
(2) 원인에 있어서 여성범죄의 특성
① 생물학적 원인
② 심리학적 원인
③ 사회학적 원인
3) 여성 범죄의 유형
(1) 재산범죄
(2) 폭력범죄
(3) 성관련 범죄
(4) 알코올 및 약물남용으로 인한 범죄

2.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1)여성범죄의 발생현황
(1) 발생상황
(2) 범행동기
(3) 생활환경 및 연령별
(4)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현황
(5)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6)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 현황
2) 여성범죄의 관련사례
3) 여성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여성범죄 상담소 및 상담시설의 미비
(2) 관대한 처벌 경향
(3) 출소 후의 문제

3. 여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여성범죄 상담소 운영과 전문 상담원 양성
2) 여성 전용 교정시설 확충
3) 교정 및 재사회화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
4) 관대한 처분으로부터의 방향 전환

본문내용

<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추행 >

최신 보도 자료

`성추행 교도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

피해 여성재소자 13명으로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56)씨에게 강제추행치상 및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 사무실에서 가석방 분류심사를 받 던 여성 재소자 김모씨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작년 12월부터 올 2 월 사이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소자 김씨는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을 겪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달 11일 숨졌다.
이씨는 피해 여성재소자 7명 외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다른 여성재소자 1명을 포함, 모두 1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감안해 고소장을 제출한 5명과 독직가혹행위죄 적용이 가능한 2명의 피해 사례를 근거로 이씨를 기소했다.
2006. 3. 27 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나의 의견 )
원래 남자 교도관은 여성 재소자의 사동에 기거 할 수 없다. 예외로 기결자가 분류심사를 받고 타소로 전출을 하는 등 분류과 직원에게 1회의 심사를 받는 경우나 이 때 필요한 계호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위의 기사는 이런 분류과 심사 때를 노린 직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의 여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여성교도관이 일일이 심사과에 데려가서 함께 심사를 거치는 절차로 바뀌었다고 한다.


< 나의 경험담 - 여성범죄자에 관해 보고 느낀 점 >

처음 여성 재소자를 접했을 때 나는 여자가 돼서 죄 지어서 이런데나 오다니..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2년간 그들이 해준 밥을 먹고 잘 먹겠다,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해오면서 그들도 같은 인간이고 별 다를게 없다는 것을 느꼈다. 여담으로 취사 담당 수용자 중 한 명이 우리 선임을 좋아해서 반찬도 많이 주고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고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슴앓이 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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