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사례풀이

소개

상법총칙 표현지배인에 관한 사례풀이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본론
1. 甲의 표현지배인 성립 여부
2. 乙의 A회사에 대한 지급청구의 인정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A회사는 가구의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등기된 지점은 없고 부산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고 부산 출장소는 서울의 본점에서 제조한 가구와 부산지역에서 구입한 가구를 부산지역에 판매,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있다. 이에 부산출장소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甲은 A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으며 가구를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甲은 개인적으로 채무가 많은 자로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마음먹고 1997.05.01에 가구판매관계로 알고 있던 회사에서 가구제조를 위해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명목 하에 乙에게 가구대금 1000만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다. 그 후 동년 06.01에 1억 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에 사안에서는 甲에 대한 표현지배인의 인정여부와 그에 따라 乙은 A회사를 상대로 1억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본론

1. 甲의 표현지배인 성립 여부

1) 표현지배인의 의의
상법 제14조를 보면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러한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배인인가 아닌가는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실질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그 명칭의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나, 사용인이 영업소의 영업주임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마치 그 영업소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러한 사용인과 거래한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업소의 영업주임 등의 명칭을 가진 사용인에게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지배인제도는 영업소의 영업주임 등의 명칭인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외관이론 내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의 표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