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고와 표현 ) 보편적 규범, 법률, 전통, 관습,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 사례로 든 지배적 법칙은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목차

1.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보편적 규범, 법률, 전통, 관습,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 사례로 든 지배적 법칙은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들어 기술해보시오.* 한 단락으로 쓸 것(5점.)
2.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어떤 절대적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또는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건 (또는 현상)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해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 문단으로 써 보시오. *견해(주장)의 근거는 비유, 예시, 인용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쓸 것!(5점)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0점)

본문내용

법률 중 민법 제809조 1항을 사례로 들고 싶다. 해당 법률은 8촌 이내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지난 2020년,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법률이 생겨난 것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지배적 법칙인 관습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씨족사회로서, 같은 성씨인 가족, 친척끼리 모여 사는 형태의 사회를 구성해왔고,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해서도 금혼할 정도로 관습적으로 가까운 혈족간의 혼인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성동본불혼 조항도 남자 성씨 중심의 구시대적 문화라는 주장과 혼인이 불가능한 상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개인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1997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그것이 현재의 8촌 이내 금혼 조항인 것인데, 개인주의가 일반화되고 친척들 간의 교류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는 8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