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소개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의회정치란?
제1절 의회정치의 개념
제2절 의회정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의회정치의 기원과 전개
(2) 영국의회제도의 발전
제3절 의회의 기능
(1) 대표기능
(2) 입법기능
(3) 행정부 감독기능
(4) 갈등해결기능
제4절 민주주의에서 의회정치의 의의
제5절 한국 의회정치의 특징 분석

제3장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제1절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1) 정치력 부재
(2) 자율성의 결여
(3) 대표성의 왜곡현상
(4) 정책기능의 저하
(5) 갈등 처리 능력의 부재
제2절 한국 의회정치의 개선방안 모색
(1) 한국 의회정치 개선의 전제조건
(2) 자율성의 결여 개선방안
(3) 대표성의 왜곡현상 개선방안
(4) 정책기능의 저하 개선방안23
(5) 갈등 처리 능력의 부재 개선방안

제4장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채택한 국가에 있어서 의회는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제도의 틀로서 제도화시키는 기구로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실현시키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특히 오늘날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의회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정치란 “국민이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대의원(代議員)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보통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을 의미한다. 의회주의(parliamentarism)라고도 하는 이 용어는, 협의(俠義)로 볼 때 대통령제와 대비시켜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廣義)로 볼 때는 오늘날의 대의제 헌법 예컨대, 미국의 대통령제나 스위스의 집행위원회제, 영국․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 등 모든 ‘의회제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의회주의’ 혹은 ‘의회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고 서술하였다.
의회정치는 고대 민회(民會)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세기 이후 영국에서 오늘날 의회정치와 같은 틀이 정립되었다.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제가 탄생한 이래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민주정치의 모습은 더 이상 직접민주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킬 의회정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게 된 것이다.
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의회에 반영하는 대표기능이 있다. 둘째,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으로 법률 등 기본정책을 작성․형성․결정하는 입법기능이 있다. 셋째,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이 있다. 넷째,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통합하는 갈등해결 기능이 있다.
한국의 의회정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의회는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한 유럽과 달리 국가형성과정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다. 둘째는 선거권의 부여와 의회정치가 일시에 실시되어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성숙도가 미숙하여 의회정치 또한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 국회사무처, 『제17대 제262회국회(정기회) 경과보고서』(2007)
· • 국회운영위원회, 『의회대사전』(1992)
· • 김현우,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 • 박재창, 『한국의회개혁론』 (오름 2004)
· • 박재창, 『한국의회정치론』 (오름 2003)
· • 박찬욱,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동아시아연구원 2004)
· •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오름, 2002)
· • 백영철, 『한국의 의회정치론』(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심의개요』(2000)
· • 윤종빈, “제16대 국회의 운영제도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의정연구』 제13호)
· • 이윤정,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동아시아연구원 2003)
· • 정인석, “民主主義에 있어서 議會政治에 關한 硏究” (慶尙大 經營行政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2)
· • 한국정치학회, 『한국의회정치와 제도개혁』 (한울아카데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