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통치자들의 행태비교

소개

이승만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까지 리더십과 행태비교
한국정부론 레포트

목차

이승만 대통령
1)이승만 정부
2)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3)간략하게 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1)박정희 정부
2)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3)간략하게 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1)전두환 정부
2)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
3)간략하게 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1)노태우 정부
2)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3)간략하게 본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1)김영삼 정부
2)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3)간략하게 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1)김대중 정부
2)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3)간략하게 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노무현 정부
2)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3)간략하게 본 노무현 대통령

본문내용

1. 초대 이승만 대통령

1)이승만 정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골격을 갖춘 제1 공화국 중앙 행정기구는 해방 이후 최초로 구성된 근대적 정부구조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의 식민통치체제가 남겨놓은 역사적 유산을 떨쳐내지 못한 근원적인 한계를 품고 있었다.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 외무부를 신설하고 미군정시대의 통위부를 국방부로 개편한 것이 핵심적 변화에 해당된다. 그 밖의 기구는 일제시대의 식민통치체제와 미군정체제의 조직구조를 많은 부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새로 추가되거나 강화된 기능은 별로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군정기구를 인수하면서 행정 간소화라는 원칙만을 적용시켜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였고, 이는 곧 실질적인 기구의 증설이나 개편을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행정체제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입안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주로 제국주의적 법률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로 민주행정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식견을 별로 갖추지 못하였던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력, 그리고 자원도 하나같이 역부족이었다. 뒤이은 6․25전쟁은 피폐한 경제구조를 더욱 파괴하였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는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데 진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정부조직의 편성도 이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승만정권은 1955년 대규모적으로 단행된 2차 개편에서 부흥부를 신설하여 산하 외자구마처를 외자청으로 개편하였다. 정치적 이유로 국무 총리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부지원기구인 총무처는 국무원 사무국으로, 공보처는 대통령 직속 공보실로, 법제처는 법무부 법제실로 각각 흡수되었다. 겉으로는 행정의 간소화,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처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요컨대 제1공화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원조를 주요 자원으로 하여 경제를 효과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행정기능의 제1의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방과 경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치권내의 권력을 대통령에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사회적 의미의 행정개편도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특성 연구 - 김대회
·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연구 - 권환진
· 한국정부론 - 안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