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프랑스 노동법의 최근 개정과 한국의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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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리해고라는 이슈로 한때 국가적 차원에서 큰 대립상을 드러낸 적이 있다. 1996년 집권 신한국당(한나라당과 현 새누리당의 전신)은, 재계와 불순한 타협을 비밀리에 맺고 그 해 말 노동법 개악을 시도했다.
종래 근로기준법은, 그 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시피하던 권위주의 시절에서도, 사용자측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물론 사용자는 갖가지 탈법과 불법적 경영으로 ‘부당 해고’ 이상의 악질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어쨌든 법의 문언상으료로는 사용자의 자의적 해고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엄격한 규제를 보이고 있었던 셈이다.
고 전태일 열사가 죽어가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것처럼, 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선언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정된 내용이 어느 만큼이나 과연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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