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 현황, 평가 (고용관계론)

소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정보들과 통계를 통해 현황들을 분석하여
여러방면에서의 평가들을 종합하여 발전방안을 모색.
직접 노동부에 다녀오며 조사했고 불필요한 내용없이 적절한 페이지로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 외국인력 제도의 변화
Ⅱ.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Ⅲ.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특징
주요내용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특징
Ⅳ. 현 실태 (자료출처 : 노동부)
Ⅴ. 향후 발전 방안

본문내용

Ⅳ. 현 실태 (자료출처 : 노동부)

위의 내용에 따라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고용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의 저숙련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그동안 합법적인 외국 인력 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외국 인력의 불법적인 고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사업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전반에 관한 고용주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 의한 세부항목별 사업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임금체불 방지(3.3)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3.2) 불법체류 감소(3.2), 합법적 고용(3.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용이성(3.0)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관련서류 및 행정절차(2.3), 도입과정의 신속성(2.4)에 대한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5월 현재 고용주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까지 71.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소요기간이 긴 편은 아니지만 외국인력 도입과정의 신속성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향후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의 질적 측면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주 만족도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는데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연령(3.54), 성실성(3.52), 국내 적응력(3.52), 동료와의 관계(3.48)에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어 능력에 대한 만족도(2.79)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시간,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 만족도를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2001년에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http://www.eps.go.kr/
· ☞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index1.htm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법무부: http://www.moj.go.kr/
·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 매일노동뉴스: http://www.vop.co.kr/new/VOP8/labortoday/labortoday_new.html
· ☞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