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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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12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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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정 의의
2. 주요연혁
3.주요내용
4. 특징
5. 한계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다문화 가족 70만 명 시대, 매년 증가추세,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4~7월까지 전국 초·중·고 및 각종학교 1만 1,390개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조사하니, 그 수가 2006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로 집계되었다.
1990~2005년 들어오면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2000년대 중반 이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적으로 농촌 총각과 도시의 주변화 된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의 지원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초점이 맞추어 진다. 2000년대 중반 이전 한국의 이민정책 혹은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 관리가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정부의 다문화정책 방향이 결혼이민자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 통합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다(이병하, 2011).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풍경이 되었고, 국제결혼 이민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문화가구의 자녀양육문제, 고용률, 부모와의 소통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등 으로 낮은 자존감과 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제정 의의
1) 다문화가족 개념
- 다문화 :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상태
- 다문화가족 : 각기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08.9.22],[법률 제8937호, 2008.3.21, 제정]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3) 제정의의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문화적 차이 및 언어차이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예고」https://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http://www.mogef.go.kr/
국회예산정책처 주성훈「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010,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다문화가정의 형성과 특징」p.1~3
김숙현 여연정책보고서「다문화 대한민국을 위한 모색」2015, p.37,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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