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소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하가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개념부터 시행 배경까지 자세하게 다룬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2. 고용허가제의 연혁
3. 고용허가제의 주요업무
4. 고용허가제의 절차
5.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비교

Ⅲ. 고용허가제의 허와 실
1.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대두된 문제점 사례
2.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상반된 반응 사례

Ⅳ. 고용허가제는 꼭 필요한 제도인가?
(허 사례 중심의 고용허가제 분석)
1. 고용허가제의 허
2. 고용허가제의 실
3. 고용허가제는 꼭 필요한 제도인가?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난 50년간에 걸친 눈부신 경제성장은 국민복지 향상 등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생활의 질(質)은 높여주는 이로운 점도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많은 병폐(病弊)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들 수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2003년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3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인력제도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03년 8월에 고용허가제(雇庸許可制) 법률을 제정·공포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 등 경영애로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선행하여야 하고, 산업연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고용허가제는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에 불법체류자, 송출비리, 저임금, 인권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행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제가 실시 된지 3개월여가 지났다. 여러 가지 기대를 모으고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병행시킴으로써 나타난 인력문제, 임금상승으로 인한 사용자 측의 부담, 불법체류자 문제 등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에서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용허가제 정책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의한 정책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현 정부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초빙노동자, 단기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노동자, 출가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 의미는 동일하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어 질책을 받고 있는 정부도 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법을 따르고 있다. 주요 사례는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발췌하였고, 사례의 분석은 사회과학 도서, 논문, 검색포털 사이트 블로그, 외국인근로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1)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2)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3)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p. 94~106
· · 이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중 제6장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지식마당 p 169 ~ 201
· · 한국경영자총혐회 노사포럼 19권. 2003.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p.124
· ~ 133
· · 월간 경영계 297권.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p. 12~15
· · 양혜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2004.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과제` - http://cafe.naver.com/acidj78
· ·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eps.go.kr
· · 엠파스 뉴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불법체류 합법화 기간(~2004년 8월)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출국, 단속 관련 기사 모음’ - news.empas.com/issue/group_new
· s_list.html/1155/591
· · 네이버 백과사전. ‘고용허가제 정의’ - http://100.naver.com
·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 연구소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정책과제’ - http//www.i
· f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