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택시장의 건전한 활성화 방안

소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택시장의 건전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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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시장의 문제점의 발생원인은 70년대 이후 근대화 및 고도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70년대 이후로 지속되어온 수출장려 정책에 따라 기업들은 많은 공장을 증설하였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많은 공단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울의 과밀한 인구는 주택부족 문제를 일으켰으며 많은 투기자본들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초 이후 정부는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성도시에 수백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였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 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는 2000년대 이후 공급부족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는 비단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유발하였다. 더 이상 주택,부동산은 주거의 개념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주택 및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린 근본이유 중에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도 크게 기여 하였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며 정확한 주택 수요와 공급의 파악 없이 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 및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부동산 대책의 부재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유도하였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통계학적으로 100%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언제라도 상승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무분별한 주택공급(아파트건설)은 10~20%도 못 미치는 미분양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