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서해평화지대

소개

NLL의 의의 역사 문제점 개선사항 느낌 까지 총망라~

자신의 견해가 많이 반영된 글.

목차

1.역사
2.남북입장차이
3.2차 남북정사회담과 NLL
4.NLL의 해결방안
5.나오며

본문내용

1. NLL의 역사

올해는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55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25가 발생한 후 치열한 남과 북의 공방이 있었고 51년부터 북측과 유엔군은 휴전 협상을 진행했다. 그 후 2년 9월에 유엔 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클라크라인’ 즉, 한국 방위수역을 선포하였다. 클라크라인은 전쟁 수행 중 군사령관이 군사작전의 한 수단으로서 단행한 해상봉쇄 조치로 유엔으로부터 추인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것이었다. 1953년 저전협정 당시 북측의 해군력이 괴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상분계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상분계선을 합의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정전협정이 한 달 후인 1953년 8월에 해상봉쇄 조치 금지를 규정하는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클라크라인은 폐기 되었고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의 해․공군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하여 서해 북방한계선과 동해 군사분계선 연장선, 그리고 그 이남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대체로 서해 5도와 북한 측 육지와의 중간선에 연하는 11개 좌표를 설정하여 이를 잇는 선으로 그어졌고, 이는 내부적 작전 지침이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또 다른 이유는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이 두만강-압록강 선까지의 전쟁확대를 고집하면서 휴전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일단락 지으려는 미국을 끈질기게 방해하자 정전협정의 이행과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남한에 의해 깨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한 미군과 유엔 측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남한 해군의 군사행동의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전협정 90일 이후 열리게 되었던 정치회담은 남한과 미군의 방해로 결렬이 되어 해상분계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해군력을 재정비하였고 1955년 3월 ‘내각결정’에 의거하여 12해리 영해 설정을 발표하였다. 56년부터 간헐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월선하기 시작하였고 1973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수역이 자신들의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의 서쪽 및 북쪽 수역은 자신들의 연해이며 다만 서해 5개 도서만이 유엔군 관할구역이므로, 이 수역을 통과하여 서해 5도를 출입하는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