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소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고생해서 만든 자료 였는데 교수님께 A+받았습니다
많은 도움됐음 좋겠네요 ^^

목차

Ⅰ.서론
Ⅱ.본론 <정책결정과정>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에 많은 이슈화된 정책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정책은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에 시작된 사업이고,현재 끝물막이 공사가 끝났으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정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동시에 물막이 공사의 중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함께 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계속적인 진행여부를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 때문에 이슈화가 되었다. 사법부도 정책결정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사법부는 정책이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법에 접촉이 없는지 등 법 해석에 도움을 줌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를 하지만, 이렇게 정책의 진행여부에 대한 직접인 참여가 유사이래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이 정책을 택하게 되었고,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참여자 중에서 NGO, 즉 시민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정책결정과정>
1.새만금 간척 추진배경
’68’69년 극심한 한발과 ’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 발생, 간척농지개발(대상지 40ha),야산개발, 대단위농업종합개발(금강·평택·영산강·삽교천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이후 새만금사업은 ’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어, ’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타당성분석,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 절차를 거쳤고 1987년 농림수산부는 현재의 새만금 사업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서해안 간척사업’을 발표했다. 다분히 부처의 희망이 담긴 계획이었고 새만금’이란 이름이 붙지도 않았다. 농림수산부의 계획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은 당시의 정치상황 속에서 부활한다.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87년 12월10일 군산과 전주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노씨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상당 기간 빈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 전북의 유권자를 겨냥해 서둘러 만든 공약인데다 집행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방대해 사업비 조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