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주민투표제의 현황과 실태

소개

주민투표제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통제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정책이나 계획 및 책임의 기준에 실제의 행정이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정책 계획 등의 기준과 그 성과 간에 차이가 발견될 때 그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를 취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 통제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 기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국회에 의한 통제, 이익 집단의 통제 등 여러 방법들이 있다.그 중에서도 주민 참여에 의한 행정통제란 일반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 결정과정(정책과정)의 주인(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서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이다.
주민에 의한 직접 참여제도로 주민 투표제,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 소송제, 주민 소환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 투표제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민 투표제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2005년 7월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이후 청주시·청원군 통합 주민투표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