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소개글

Ⅰ.서론
1.주민소환제의 의의
주민소환제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적 장치”라고 정의한다. 지방자치의 장치라는 점과 정치적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소환을 “지역의 유권자가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즉,`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지방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신한 공직자로부터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해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써 작용한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민소환제의 법적근거
2.광주시의 주민소환제도
3.주민소환제 장점
4.주민소환제 문제점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1.주민소환제의 의의
주민소환제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적 장치”라고 정의한다. 지방자치의 장치라는 점과 정치적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소환을 “지역의 유권자가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즉,`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지방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신한 공직자로부터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해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 네이버 용어사전>>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주민투표 안건이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표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써 작용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에게 주민소환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주민소환제 역시, 엽관제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 자기의 지지자들을 발탁하여 공약을 실현한다는 민주적 성격을 가진 반면, 정실에 따라 관직이 좌우되어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와 정당보스의 지배체제가 남기는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1903년 캘리포니아 주의 Los Angeles시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미국의 26개 주는 주정부 공직자에게 주민소환을 적용하며, 최소한 36개 주에서는 주 내의 다양한 지방정부 공직자들에게 주민소환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본론
1.주민소환제의 법적근거
우리나라는 아직 주민 소환제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다. 그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실현되기는 어렵다. 허나 헌법재판소 1999.11.25. 97헌마54, 지방자치법제65조 위헌확인의 판례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청원은 민의를 위정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주민 소환제도 ;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저자 이기우
2.주민소환제 풀어서 이해하기
-------------------------------------------김영기 교수
3.주민소환바로알기------------------------------행정안전부
4.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강창일 국회의원실 정책자료집
5.전기성의조례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