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의 보장과 한계 사례 (헌법)

소개

* 파워포인트도 같이 있습니다. * (한글:5p. ppt: 11p)
청구인 甲은 자신에 대한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기록의 보관처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무죄로 재판을 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은 아직 대검찰청에서 의정부지청에 반환되지 아니하여 보관중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은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복사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거절하여 청구인은 위 신청서마저 접수시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이 피청구인에게 송부되어 보존이 된 이후에 재차 위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형사확정소송기록의 복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목차

[사례]

Ⅰ.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Ⅱ. 알 권리

1. 알 권리의 의의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A. 학 설

B. 헌법재판소의 판례

C. 검 토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A. 알 권리의 자유권성

B. 알 권리의 청구권성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4. 알 권리의 내용

A. 정보수령권

B. 정보수집권

C. 정보공개청구권

Ⅲ. 형사확정소송기록의 등사거부행위의 기본권 침해여부

Ⅳ. 결 론

※ 관련판례 ※

※ 참 고 ※

본문내용

Ⅰ.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 417조는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처분에 대하여서만 그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한 검사의 대응처분에 대하여서도 준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것이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복사신청 거절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어떠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형사확정소송기록에 대한 국민의 열람⦁복사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보관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현재로서는 찾아 볼 수 없다.

Ⅱ. 알 권리

1. 알 권리의 의의
알 권리란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와 소수의 거대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독점은 정보의 왜곡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사상의 자유시장’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는 유력한 자원이 되고 있다. 알 권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으며 이제 알 권리는 국민의 참여와 여론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가 되었고,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자유로운 인격실현의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A. 학설
우리 헌법은 알 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a)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b) 알 권리가 인격의 형성과 자유로운 전개,

참고자료

· ◎ 권형준,「알 권리」 <고시계> (1996.2)
· ◎ 김문현,「알 권리와 그 한계」『인권과 정의』 (1992.9)
· ◎ 박종보,「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 ◎ 한수웅,「알 권리」 <법조> (2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