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방행정 체계

소개

정치외교,행정 부분에 북한 관련 내용에 부합니다.

제출해서 A+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지방행정의 역사

Ⅲ. 북한지방행정의 성격

Ⅳ. 북한지방행정의 특징

Ⅴ. 북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1) 지방행정 계층구조
(2) 북한지방 행정구역
(3) 지방행정구역이 변천과정

Ⅵ.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동(리) 사무소
(4) 특별행정기관

Ⅶ. 결론 및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의 이념과 목적은 행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가 북한의 행정제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이는 북한 특유의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만 가능한 거 같다.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북한의 지방행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셰계적으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독재국가이다. 북한 지방행정은 일반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중앙집권체제, 지도·통제의 다중성 등으로 지적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는 것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취지문 하단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동 헌법 제1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 로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행정의 조직과 운영은 수령과 중앙주권기관의 철저한 하부기관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영도자인 수령의 지시에 따라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됨을 의미한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 12조에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국가내의 모든 기관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선언하였다.
중앙집권체제는 북한에서 선언하고 있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방식에 의해 지방행정이 조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 헌법 제9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 된다"에서부터 민주주의 중앙집권체제라는 말이 탄생되었다.

Ⅱ. 북한지방행정의 역사

북한의 현행 지방행정 단위는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단위마다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모체는 1945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직된 도 인민위원회이다. 1945년 11월에는 5도 행정국을 두어 인민위원회의 행정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1948년 9월9일에 공포된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도·시·군·면·리의 4단계에 의결 및 집행기능을 지난 인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상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10월 지방주권기관 구성법에 따라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와 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분리하였다.

참고자료

· 박재규,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2004)
· 최진욱, 현대북한 행정론 (2002)
· 김근식, 북한지방정치연구, 북한행정학회지 (2003)
· 이병렬, 북한지방행정체제의 재조명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