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보건의료정책 /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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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한의 보건의료체계
2.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3. 남한, 북한 비교
4. 느낀점

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란?
- 한 국가나 사회가 구성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과 제도
- 즉,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기능적 체계를 총칭

남한의 보건의료정책
▪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의거

▪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

▪ 각 부처의 역할 기능을 명시하여 법률에 의거
→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

▪ 관리대상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남한의 보건의료조직
▪ 보건복지부
- 중앙의 보건행정조직, 대표 정부기관
- 주요업무 : 사회복지정책 총괄업무 및 기획업무,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등

▪ 지방행정조직
- 시 ⦁ 도, 시 ⦁ 군 ⦁ 구 및 읍 ⦁ 면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짐
- 정책방향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수행

참고 자료

문옥륜 ㅣ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이만우 ㅣ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통합방안
맹호영 ㅣ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을 통한 종합 방안 연구
송희완 ㅣ 남북한 의료제도의 비교 연구
보건복지부
북한보건의료체계 http://www.nkhealth.net/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회간호학(퍼시픽) P7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