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련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기업의 민영화
1절. 공기업의 개념 및 형태
2절.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제3장.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현황과 외국의 사례
1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2절.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문제점
3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4장.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의 문제점 분석
2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난이 유난히 늘었다. 공기업 감사들의 호화스러운 외유와 공기업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 그리고 금융 공기업의 높은 급여와 과다한 직원복지비용 등이 줄줄이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사례들은 오늘날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그들만의 공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선 ‘신이 내린 직장’이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니 하는 공기업에 대한 신조어가 유행어가 됐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근에 일어났던 철도 부문의 파업은 경제 대란을 야기 시킬 만큼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의 잠재적인 파워를 잘 알려준 좋은 예시였다. 또한 제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구조적 부패,도덕적 해이로 인한 엄청난 예산 낭비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민영화정책은 정부부문의 축소 요구와 신자유주의사상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모방 되어 1980년과 1995년간 88개 국가에서 3,800여개의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기능 재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자산 운용의 총체적인 부실을 먼저 들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 으로, 효율적인 경영 및 감시･감사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7년 공기업부문의 적자는 환차손을 포함하여 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심재권 2004. [공기업론]
· 2. 영도균, 김종의, 현근, 서훈 공저 2000. [공기업론]. 다산
· 3. 정갑영, 임웅기외 2명.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 4. 윤성식 1995. [공기업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