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미래방향(이명박정부의공기업민영화정책에따른)

소개

2008

이명박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에 따른

한국 공기업의 미래방향

에 관한 학부수준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기업의 개념
(2) 한국의 공기업과 문제점(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Ⅱ. 본론
(1) 공기업의 문제 해결 방안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목적
3) 민영화의 문제점
4) 민영화 외의 방안 - 공기업의 혁신적인 관리 개혁

(2) 외국의 공기업 관리 및 민영화 정책
1) 영국
2) 독일
3) 싱가포르
4) 아르헨티나

Ⅲ. 결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미래방향(정책적 시사점)

* 참고 문헌 및 참고 웹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라 함은 간략히 설명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기업처럼 대가를 받고 판매한다는 것이다.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5), 5p

(2) 한국의 공기업과 문제점(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주로 공기업은 주요 기간산업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에 의해 설립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기업의 이미지는 방만, 부실 경영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는 공기업은 공익성을 중시하므로 적자가 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한국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효율적인 공공개혁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민영화 효과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공기업 경영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공약 사항 및 현 공공개혁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및 주요 정책을 열람할 수 있다.
국내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로는 KT(한국통신),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KT&G(담배인삼공사), 종합기술금융(KTB),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등이 있다.

Ⅱ. 본론
(1) 공기업의 문제 해결 방안
1) 민영화의 의의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것은 사적으로 만드는 것, 특히 공적통제 또는 공적소유에서 사적통제 또는 사적소유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1994), 20p
민영화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의 사적제도에 더 의존하고 정부에 보다 적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민영화의 목적 강종만,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3), 4p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참조.

시장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주로 후진국)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철도, 가스, 전기 등 자연독점의 가능성이 큰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하므로 경영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아 경제 발전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실패에 따른 비효율성, 오랜 기간 주요산업의 국유화로 만연된 공기업 경영과 부정부패는 연결되고 결국 낮은 생산성과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므로 이러한 공기업은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민영화의 문제점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영화가 곧 공기업의 올바른 대안이라고는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이 민영화를 유도하는데 민영화는 기본개념과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집행과정 중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참고자료

· 1)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5)
· 2)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1994)
· 3) 강종만,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3)
· 4) 김규복, “김규복의 공기업 개조론”, (맛있는 책, 2008)
· 5) 김재홍·이승철, “민영화와 규제완화”, (한국 경제연구원, 1994)
· 6) 황준성,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한국 경제연구원, 1995)
· 7) 송대희, “싱가포르 공기업부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민영화정책”, (KDI정책포럼 제77호(9505), 1995)
· 8)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 참고 웹사이트
· 1)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