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소개글

현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인권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사례를통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참고하세요 ^^

목차

<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 및 배출에 관한 이론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당성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 외국인 노동자 사례 및 문제점
1.고용 허가제의 맹점
2. 정부와 기관의 무성의한 단속과 대응으로 고통 받는 외국인 노동자
3. 부족한 작업장의 위험교육, 교통안전 교육의 문제
4. 지원 시설 활용의 문제
5. 외국인 노동자 복지 문제
◈ 제도적 문제와 해결 대안
1. 고용허가제
2. 문제점
3. 개선방향
◈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1. 제도의 개선으로는 부족한 한국 이주 노동자 문제
2. 시민 사회에서의 노력 -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센터
3. 외국인 노동자 시설의 활동 현황
4. 외국인 노동자 복지의 문제점
5.사회적인 해결대안
◈ 대학생 실천 방안 예시
1. 외국인 노동자와 벗 되어주기
2. 대학생 야학
3. 인권학교와 알리미 교사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42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이 현재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점차 부각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바로 알기를 실천하고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시들을 통해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대학생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의 예시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외국인근로자”: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적이든 불 법적이든 임금을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이주 노동자” : UN조약의 내용에 따른 정의
: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
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기준에 의한 구분
�불법체류자/합법체류자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 및 배출에 관한 이론
▶“배출-흡인 이론”◀
배출-흡인 이론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과 송출에 관한 이론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도록 개인을 강제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push factors)과 노동력의 유입국에서 끌어들이는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pull factors)로 나누어진다. 노동력 송출국에서는 높은 실업률, 저임금, 정치적 탄압 등의 배출요인이 존재하고 유입국에서는 인력난, 폭 넓은 취업기회, 높은 임금과 삶의 질 등에 따라 유입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1988년 올림픽 이전에는 전형적인 노동력 송출국이였으나 1988년 올림픽이후 국가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점차 노동력 유입국으로 변화해왔으며 ‘산업연수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인 노동력의 입구를 열어두었다.

참고 자료

미래 미디어,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수>1997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69p ~ 88p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강제퇴거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