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사소송법]18-D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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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2.사물관할
1)사물관할의 의의
2)사물관할의 내용
3. 토지관할
1)토지관할의 의의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본문내용

1. 관할
1). 관할의 의의
재판권이라 함은 법적인 쟁송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국가권력을 말한다. 즉 입법권 및 행정권에 대립하는 관념으로서 사법권이라고도 한다. 재판권 가운데 민사쟁송사건을 처리하는 권능을 특히 민사재판권이라고 한다.
관할권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국내의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내의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법원이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관할의 종류
a)관할의 발생야유에 의한 구별
관할권은 그 발생사유 내지 발생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응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관할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