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의 존폐여부

소개

간통죄의 개념 및 간통제의 존폐론에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좋은자료라고 추천해드릴수있으며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보호법익 및 입법례
(1) 개념 및 성격
(2) 보호법익
1) 학설 및 판례
2) 사견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실행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3. 친고죄
4. 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처벌에 관한 입법례
1) 불벌주의
2) 처벌주의
가. 일방처벌주의
나. 쌍벌주의
(2) 학설
가. 존치론의 근거
나. 폐지론의 근거
다. 절충설의 근거
(3) 판 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제정 이후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고, 간통죄가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의 제정과정에서 간통죄의 존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간통죄를 폐지하지는 않고 간통죄의 형벌을 줄이고, 벌금형을 도입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동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통죄는 현행형법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계속되어온 간통죄 존폐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 결정을 했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존폐 논란이 다시금 붉어지고 있다....이에 우리는 간통죄의 존폐 여부를 토론의 주제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토론에 앞서 우리 조는 간통죄 폐지에 손을 들었으나 간통죄의 존폐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토론의 방식이 어떤 것이 옳다는 결론도출 보다는 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서로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Ⅱ. 본론 ☞주요개념 1. 개념, 보호법익 및 입법례 (1) 개념 및 성격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죄이다.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 이다. 그러나 상간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있어야 하므로 간통죄 및 상간죄는 필요적 공범 그 중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대향범이다. (2) 보호법익 1) 학설 및 판례 -간통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ⅰ) 건전한 성도덕․성풍속이라는 견해, ⅱ)부부간 의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 ⅲ)성적 성실의무와 제도로서의 가정이라는 견해, ⅳ)가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ⅴ)주된 보호법익은 건전한 성도덕․성풍속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헌법 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는 건 전한 성도덕, 성적 성실의무, 가정, 혼인제도 모두가 간통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취 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주요개념-오영근 [형법각론]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