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고죄에 대한 고찰

소개

법ㅎ가을 공부하는 성폭력에 관심이 많으신분 등등 논문을 준비하는 법대생들에게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좋은 결과 이루세여^^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친고죄의 의의
Ⅲ. 친고죄의 필요성
Ⅳ. 친고죄의 법적 성질
Ⅴ. 친고죄의 도입근거
Ⅵ.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화
Ⅶ. 결론

본문내용

형법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비롯한 많은 성범죄들이 친고죄임을 알았다. 친고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법의 판단아래 처벌되지 못하고 또다시 자유로이 활보하게 되는데 있었다.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는 점과 동시에 여성의 심리와 생리에 대해 모른다는 점, 특히 대한민국 여성의 개개인의 심리와 생리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무심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은 해결책이 없는지 모색하게 되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 규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1〉
40대 회사원 K씨는 몇 년전 아내와 그의 情夫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아내는 정부와 짜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정부를 성폭행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 K씨 아내는 고소를 취하했고 정부는 풀려났다.
〈사례2〉
의부가 미성년의 딸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친어머니(의부와 동거를 함으로써 관습법상 사실혼 관계임)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의부는 처벌되지 않았음. ⇒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고소없이 처벌가능(친고죄 적용없음).

참고자료

· 1. 김선복, “親告罪에 대한 考察”,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 2. 배종대/이상돈, 刑事訴訟法(제4판), 홍문사 2003
· 3. 이재상, 刑法各論(제4판), 박영사 2002
· 4. 이재상, 刑法總論(제4판), 박영사 2002
· 5. 정동욱, “親告罪․反意思不罰罪의 訴訟法上 取扱”, 고시계 통권450호(1994 8月)
· 6. 조 국, 刑事法의 性偏向(제2판), 박영사 2004, 54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