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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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과 법` 과제 입니다.
1쪽으로 개인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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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제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성범죄를 친고죄로 간주한 것이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용도로 역이용되는 역효과가 일어남에 따라 2006년 4월 6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개정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나의 입장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적 요소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 물론 정의보다 이 사회의 안정을 우선되는 가치로 삼는 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이 추구하는 3가지 가치이자 법의 존재 목적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정의’이다. 성범죄가 친고죄로 남아있게 된다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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