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안
2. 사회복지법인의 필수적인 가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2년, 영화 도가니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아동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성폭행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를 공식적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28일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도가니법이라는 명칭을 얻은 법안을 가결하였는데, 1명만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여 범인들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혁신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된 이후 30일만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론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다 보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찰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비교적 객관적인 비판,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법안이 통과했다는 사건 자체가 일종의 사건으로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손성우. 영화텍스트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 :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15.
임용진.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살펴본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 특성. 광운대학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