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낙태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낙태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았고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있는 레포트입니다 좋은 자료니깐 많이 참고하세요 ^^

목차

1. 사례의 개요

2. 태아 성감별에 의한 낙태의 원인 분석

3.해결방안
1) 사회적 인식의 변화
2) 여성정책 부분
3) 지도, 단속의 강화
4) 법과 제도의 제정, 개정 및 정착화
5)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대책 수립
4. 결론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사례의 개요
산모 5명중 1명은 낙태
합법적 수술은 15% 그쳐…태아 성감별행위도 증가
임신의 29%가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낙태) 등으로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임신부의 19.2%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의 43.5%는 피임을 안했고 56.5%는 피임을 했으나 실패했다.
임신중절의 이유가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이었던 경우는 15%에 그쳤으며 나머지 85%는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자녀 터울 조절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혼전 임신에 의한 중절은 지난 2003년 12.4%에서 지난해 7.9%로 감소하고 경제적 곤란에 의한 중절이 7.5%에서 13.4%로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2007년 10월 12일 최인철기자
2. 태아 성감별에 의한 낙태의 원인 분석
현재 아들을 낳지 않은 여성들이 남편과 시댁 가족들로부터 받는 유무언의 압력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여아 임신의 낙태수술은 여성의 불임과 심한 경우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남아선호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역시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남아선호의 본질적인 원인은 한 마디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열등한 지위’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떠들어도 이 나라 여성의 현실은 아직도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여성비하사고와 차별관습은 너무도 완강해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흔히 말해지듯 여성은 남성보다 두 배는 뛰어나야 비로소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번 대학입시에서 사립명문 Y대는 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최초로 40%를 돌파했다. 그러자 학교 당국자는 ‘이러다 교세가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런 생각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나 조직들도 그렇다. 그들은 명분과는 달리 가능한 한 여성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없이 쓰더라도 중요한 직책은 맡기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사회적 여성낙태’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고 이런 현상이야말로 ‘생물학적 여아낙태’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해결방안

참고자료

· 서울경제 2007년 10월 12일 최인철기자-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