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평가

소개

민선단체장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평가에대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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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례 6 > 민선단체장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평가
사례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종류 ]
[ 민선단체장 이후 지방세 증대 노력 및 평가 ]
[ 민선단체장 이후 세외수입 증대 노력과 평가 ]
[ 지방자치단체 경영화 의 개념 ]
[ 지방자치단체 경영화 의 대두 배경 ]
[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의 필요성 ]
등..

본문내용

사례요약
- 경남 산청군이 15억 원을 출자해 1996년 4월 출범시킨 (주) 무학산 청샘물 은 한 달 매출액이 2억~ 3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는 상태.
- 경북통상, 제주교역, 전북무역, 전남무역 등 경영수익 증대 및 지역상품 수출 촉진을 내세워 만든 무역회사들이 운영성과가 신통치 않아 고전하고 있음.

[문제1] 민선단체장 이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라.

[문제2]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지적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라.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종류 ]

1. 자주재원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징수하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2. 의존재원 :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
-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세]
1) 의의
- 지방세는 국가기관이 그 제공한 서비스에 직접적인 관련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함
- 부과·징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과세대상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국한됨
- 지방세는 세원의 이동성이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로 재산 관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총지방세입에서 30% 내외를 차지함
2) 분류
-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 보통세, 목적세
- 도세와 시·군세, 특별시 직할시세와 구세
- 종가세와 종량세
- 정액세와 정률세





[세외수입]
1) 의의
- 수익자에 대해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은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비교적 효율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세입 증대를 꾀함
- 일반적으로 시민의 저항이 적기 때문에 민선단체장 등장 이후 상당한 주복을 받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채 수입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입 가운데 30% 내외임

참고자료

·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평가 : 세입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혁신칼럼 : 지속가능한 지방행정혁신평가제도를 위해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정창현저. 도서출판 푸른숲
· - 지방경영시대 (성공한지방자치, 실패한 지방자치-선진국편). 강천석 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