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규제개혁백서

소개

행정학과 정부규제론 시간에 작성한 파워포인트입니다.
저의 마이박스를 검색해보시면 파워포인트외에 보고서
작성파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 1 장 규제개혁의 추진 개요
제 2 장 규제개혁의 흐름 및 평가
. 국민의 정부 출범과 IMF관리체제 상황에서의 규제개혁
.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제 3 장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규제들
제 4 장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개혁백서 발간취지
향후 규제개혁의 이정표
백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규제개혁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
규제개혁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민간의 성장잠재력이 커짐
→ 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요구를 하기 시작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발생
정부의 합법적 권한인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권한의 재검토 요구
규제개혁이 중요한 중요한 화두로 등장
규제개혁의 필요성
민간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부정부패 추방
규제제도의 국제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공정한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목표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철폐
보건, 환경, 안전 등 국민 전체의 실현
→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중복규제가 많음
사전규제로 인한 비용발생
규제가 모호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리발생소지가 큼
비현실적인 규제로 규제의 집행율과 준수율이 낮음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양보다 질이 문제
. 국민의 정부 출범과 IMF관리체제 상황에서의 규제개혁
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한 국민정부
IMF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도래
⇒ 경제회생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
21세기에는 신지식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
⇒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각종 경제 관련규제를 더욱 과감히 정비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
⇒ 보건위생환경안전 등 공익적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WTO 도하개발 아젠다 출범과 더불어 세계시장의 통합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진행, 경쟁력 없는 기업과 국가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고자료

·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8~2006.
· 「규제개혁 추진지침」,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2000~2007.
· 편집부, 「규제개혁 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산업연구원 임동순 조창현 김대욱,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및 평가」, 2005.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