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전자화폐 CBDC의 논의 현황과 과제

최초 등록일
2020.04.2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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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중앙은행 전자화폐 CBDC의 논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용어의 정리 2
1.3 연구의 방법과 한계점 4

2. 다양한 암호화폐의 등장과 한계
2.1 비트코인 5
2,2 페이스북 리브라 8
2.3 암호화폐의 한계10

3. 중국 디지털산업의 현황
3.1 암호화폐 규제12
3.2 모바일 결제 시스템14
3.3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3.3.1 CBDC의 등장배경16
3.3.2 CBDC의 개념과 운영방식18
3.3.3 중국주도 CBDC의 의의과 비교우위19

4. 중국 중앙은행 전자화폐의 과제
4.1 실물경제 활용측면-일대일로23
4.2 기술적 측면24
4.3 제도적 측면24

5. 결론25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도와 기술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드론, 스마트홈, 차세대 에너지기술인 스마트 그리드 등이 있다. 그 중 전세계의 이목을 한번에 집중시킨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건이 있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시스템은 탈 중앙화, 거래의 안정성 및 조작 방지 등 이전의 중앙은행 집권적 통화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미래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제안한다. 또한 종이화폐의 발행과 유통방식의 효용에 대한 의문과 비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의 자산적 가치 확립에 힘을 실어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전자화폐가 종이화폐를 대체하는 화폐개혁에 대한 가능성 또한 제시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 광풍으로 인해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우후죽순 등장했고, 24시간 매 순간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는 가상화폐가 자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상화폐로의 화폐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반대 입장 또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효용과 현실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매우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탈중앙화를 지표로 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이외에 기업 및 중앙은행이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 또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 및, 전자화폐에 대한 기술발전과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중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블록체인 특허에 있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이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중국은 가상화폐, 전자화폐 시장에 있어 조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심도있는 기술 연구과 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블록체인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그와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다. 중국은 2013년 말 이후 꾸준하게 암호화폐를 규제해왔다.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의 규제 강도는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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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활 (2019) 디지털화폐도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 포커스
이명활 (2019) 주요국의 CBDC관련 논의 및 시사점: 금융 포커스
이명활 (2019) 디지털화폐 도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 포커스
이명활 (2019)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금융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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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균, 조수빈, 천세학 (2019)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암호화폐 정책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3:2,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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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태, 서봉교, 조고운(2018) 중국 모방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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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Nick Szabo, “The God Protocols”, 1997
Nick Szabo, “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2001
bitcoin.or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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