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FTA의 의의
1. FTA란?
2. FTA 확산 이유
3. 미국 FTA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제 2장 본 론
제 1절 한․미 FTA 금융부문 주요내용
1. 원칙적 전면개방
2. 내국민, 최혜국 대우
3. 금융시장의 건정성 조치
제 2절 한․미 FTA 쟁점별 타결내용
1. 단기 Safe Guard조치
2.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
3. 교차보복금지
4. 금융산업 선진화
5.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제 3절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이득과 손실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제 3장 결 론
제 1절 대응방안
1.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2. 감독기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제체이다. 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FTA 확산 이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이루어진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를 초과하였다.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였다. 둘째는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하였다. 셋째는 WTO는 다자협상방식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데 반해 FTA는 양국간 협상 방식으로 합의점 도출 및 보다 빠른 협상진행이 가능하다. 넷째는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FTA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