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제도

소개

일본경찰제도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정치제도
Ⅲ. 경찰조직
Ⅳ. 경찰인사제도
Ⅴ. 한국경찰과의 비교 고찰

본문내용

Ⅱ.정치제도
1. 일본의 헌법체계
일본의 헌법체계는 전전의 ‘메이지제국헌법’에서 전후의 ‘평화헌법’으로 이어지며, 현재 `유사법제’ 입법 및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메이지제국헌법: 근대 메이지유신에 의해 성립된 천황중심의 정부가 만들었던 헌법
①특징 -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보는 가족국가를 목표로 촌락 공동제를 추구하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찍이 지방자치제도를 채택. 또한 국가의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헌법을 수용하여, 천황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메이지 제국헌법을 제정
(2)평화헌법(헌법9조): 일본의 2차대전 패전 후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에 의해서 현재의 평화헌법을 제정
①특징-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고, 주된 내용은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다.
※ 유사법제 - 최근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이지스함 파견, 정찰 위성 발사’등 이제까지의 평화헌법의 내용을 수정한 법제, 이것을 앞으로의 헌법개정에도 반영하여‘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하려고 함.

2. 일본의 국회
(1)국회의 지위 : 국가권력의 최고기관, 유일의 입법기관 국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각이나 재판소보다 우위에서는 최고기관이라는 설과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설이 있으나 후자가 다수설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유일의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법률제정을 국회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참고자료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 1.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2003
· 2.정진환,(1996).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 3.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법무사
· 4.[경찰학개론].경찰대학교 2000
· 5.조철옥,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2000
· 6.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2000
· 7.박기륜(1998) [통일한국 경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