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찰제도

소개

미국 경찰제도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개관
Ⅱ. 미국경찰의 역사
Ⅲ. 현행 미국 경찰제도
Ⅳ.조직과 인사관리
Ⅴ.체제상특색
Ⅶ. 주요도시의 경찰개혁(1990년대)

본문내용

Ⅰ.개관
1.국가의 개관
▶국가명 : 美國,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 북아메리카 대륙
▶면적 : 951만 8323㎢
▶인구 : 2억 9158만 7000명 (2003)
▶인구밀도 : 31.1명/㎢(2003)
▶수도 : 워싱턴
▶정치 제도 : 공화제
▶공용어 : 영어
▶통화 : US달러(＄)
▶1인당 국민 총생산 : 3만 4280달러(2003)
▶종교 : 개신교 58% , 로마 카톨릭교 26% , 모르몬교 2% , 유대교 1% 무슬림 1% , 기타종교 10% , 무종교 10%
▶환율 : 1달려 = 924원(2007년 5월 16일 매매기준)
2.지방행정제도
1) 지방행정체계
미국의 지방행정체계는 연방(federal)->주(state)->군(county)->시(municipality또는 city)->읍(town 또는 township)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중 주정부는 연방국가내의 준국가 또는 지분국가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더욱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는 종속관계라기보다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평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으로서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적 성격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자치단체와 준자치단체로 하고있다 자치단체로서 대표적인 것은 시이다. 시는 주입법부로부터 헌장을 부여받는다. 헌장은 시를법인격체로 하고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주헌법이 금지하는 않는 한 자치단체는 계속적으로 주입법부를 통제 받는다. 준자치단체는 헌장이 부여되지 않는 지방단위인데 군 · 읍 · 및 특별구가 그것이다 군은 주의 일선기관이며 읍은 군구역내의 소규모 정부단위이다. 이들은 모두 법인격이 없는 단위들이며, 주입법부의 법률에 의해서 창설된다. 이 법률은 이들의 명칭이나 경계를 정하고 이들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한다.
3) 지방정부단위
(1)시(municipality)
자치단체인 시는 지방적 판례나 법률규정에 따라 city , town, village, borough, 등으로 불리워진다 . 그러나 city 명칭이 일반적이며,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는 지방단체이다. 시가 소재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단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가 담당하는 기능의 범위는 넓다. 시는 본래 군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들의 절반이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군(county)
준자치단체로서의 군은 가장 보편적인 지방정부단위이며, 농촌지방을 위한 지방정부이다. 원칙적으로 미국의 모든 주는 군으로 분할되고 있다. 군은 남부 및 서부지방에서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 지방의 경우 군에는 다른 지방정부단위가 없거나 또 있어도 미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가 인정되는 지방단체는 원칙적으로 도시적 지방ㄷ4체에 한정된다. 군은 원래 주의 자분기관과 같은 성격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치헌장이 허용되지 않지만 근래에 이에 따라 자치헌장을 인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군은 본래 주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에 의해서 창설적 지방구역이기 때문에 자치헌장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극히 제약을 받고있다.
(3)town과 township
ⅰ) town : town은 군의 하급단체로서 군행정의 보완적 집행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town은 넓은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군행정의 보완적 집행이라기보다는 군을 대신해서 군행정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ⅱ) township : 군의 하급단체로서 군사무의 보완적 집행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township은 군으로부터 강력한 행정상의 감독을 받고있다. township이 있는 주에서는 기능이 군과 township 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town보다 적은 사무를 갖고 있다.
(4)특별구(Special District)
특별구는 단일의 특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형 지방단체, 즉 특별지방단체이다. 많은 종류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일반목적형의 지방단체인 보통지방단체와는 다르다. 특별구는 보통 특정된 한 가지 기능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합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다. 특별구의 종류로는 학교, 자연지역, 묘지, 소방, 도로, 병원, 주택 및 도시재개발, 도서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학교시설, 하수, 도시상수도, 다목적 특별구, 기타특별구등 행정목적에 따른 각종 특별구가 존재하며 특별구수는 1999년 약 4만여개에 달하여 지방단체의 총수 약 8만여개의 약 반수를 자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 1.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2003
· 2.정진환,(1996).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 3.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법무사
· 4.[경찰학개론].경찰대학교 2000
· 5.조철옥,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2000
· 6.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2000
· 7.박기륜(1998) [통일한국 경찰론]
· 8.경찰대학 논문집(지명)/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경찰의 독자성을 중심으로/이상안/1998년(제18집)
· ※참고사이트
· 1.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