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인터넷시대][전자민주주의][정보통신기술 영향][전자정부 추진실태][전자정부 발전과제][정보사회]인터넷시대의 전자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의 영향, 전자정부의 추진실태와 전자정부의 발전과제 분석

소개

전자 민주주의 시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에 따른 전자정부 추진실태 및 전자정부 발전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시대의 전자 민주주의

Ⅲ.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

Ⅳ. 전자정부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1. 등장배경과 추진원리
2. 추진실태와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과정, 참여주체, 환경, 대상, 의사소통구조(정보통신기반) 등 5가지 요소로 분류한 후 의사소통구조를 제외한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과정은 정책학에서 사용되는 정책과정의 4단계(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차원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4단계(정보의 공개, 이슈의 이해, 의견수렴 및 토론, 의사결정)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주체는 크게 정책결정자와 국민으로 분류하였다.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환경으로서 우선 국가경영체제와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가경영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 등 3가지 기능으로 분류하는 차원과 중앙과 지방이라는 계층으로 분류하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은 의사결정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 및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를 과정, 참여주체, 환경, 대상 등 4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즉 정책결정자와 국민으로 구성되는 참여주체가 중앙 및 지방의 행정, 입법, 사법 체제로 구성되는 국가경영체제 환경하에서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로 정보의 공개, 이슈의 이해, 의견수렴 및 토론, 의사결정으로 구성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정책 혹은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체제로 인식하였다. 민주주의의 의사소통구조, 즉 정보통신기반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변화를 기술한다. 매체는 정보전송계층과 정보유통계층의 혼합된 형태를 의미하며 정보는 정보응용계층중 데이터베이스를 위시한 정보베이스를 의미하며 응용서비스는 정보응용계층중 애플리캐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정보화 시대 이전의 정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기존의 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정보화 시대의 정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전자 민주주의로 인식하였다. 즉, 정보통신기반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민주주의가 `정보화`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된 모습 혹은 부분을 전자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주주의와 전자 민주주의가 뚜렷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참고자료

· 강정인(1997) / 민주주의의 이해 /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1997) /「대안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창작과 비평사.
· 김영훈 / 전자 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형오(1999) / 정보화사회의 도전과 한국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경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형준(2003) / ꡒ미디어와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ꡓ/ 한국정치학회
· 박승관(1996) / 한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 한국언론학보 제36호, 5-71.
· 은혜정(2002)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
· 윤영철(1996) / 사이버스페이스와 정치변동 / 언론사회문화 / 서울: 연세대학교.
· 오철호(2001) / ꡒ전자정부비판ꡓ <한국사회와 속도>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성호 편저(1997)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혁명과 뉴미디어」/ 서울: 나남출판
· 최정호(1995) / 정보화사회와 우리 / 서울:소화
· 한배호(1996)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