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적용범위,외국입법례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Ⅲ.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Ⅳ.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법 제2조제2호)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적용대상(법 제3조)

Ⅵ.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외국입법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하고(제16조 제1항), 이 전자문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송수신(제18조),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제19조)를 규정하여 전자문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관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관인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또한 전자관인의 효력에 관해선, 인증을 받은 전자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에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제20조 제4항). 이 같은 전자관인의 정의나 효력을 감안할 때, 전자관인제도는 이미 민간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의 기능과 거의 유사하므로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관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전자서명제도와 전자관인제도가 동시에 인정받는 상황에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전자서명은 상당수의 인증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공무원과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전체가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문서의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전자서명은 책임자 개인의 명의나 그의 직책명, 또는 기관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예를 들면, 법령에 ‘장관은ㆍㆍㆍ’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장관 개인의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관직책에 고유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전자의 방법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전자서명키가 달라져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법인이 아닌 직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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