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표방금지

소개

정당표방금지 2001헌가1 판례에 대한 고찰과 평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초의회의원의 정당표방 금지규정의 입법적 연혁
Ⅲ. 국가선거와의 관계에서 지방선거의 특징
Ⅳ. 정당제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Ⅴ.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소개

본문내용

1. 공직선거법 제 47조 제 1항의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는 “ 법 제 47조 제 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동조는 각 그 수범자와 규율내용을 서로 달리하고 그 문언상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제 47조 제 1항의 위헌여부가 제 84조의 위헌여부와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제 47조 제 1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제 47조 제 1항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법 제 47조 제 1항과 제 84조의 입법취지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보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후자의 논리적 전제로서 양자가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후자를 판단하면서 전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자에서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고 후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조항에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소속 후보자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추천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규범이 같은 법에 규정되게 되어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은 일반민사소송에서와 달리 강한 직권심리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공익과 헌법가치를 보호하는 객관적 소송의 성격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재판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더라도 객관적인 가치질서 보호차원에서 법 제 47조 제 1항을 직권으로 심리했어야 했다.
결국 법 제 47조 제 1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하여 각하한 헌볍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참고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강경근 <헌법>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 허영 전광석 공저 <판례헌법> 신조사
· 오동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 법학연구 제 6권 (1999)
· 정연주 <정당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2004)
·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 33집 제 1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