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분쟁 해결방법

소개

대체적분쟁 해결방법입니다

목차

1.의의
2.종류
3.법원
4.절차
5.방법

본문내용

1) 화해 -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731조)이다.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 에게 맡기는 중재(仲裁)와 구별된다.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화해의 방법

1. 사법상화해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731 조).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 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732조) 2. 재판상화해 :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상 화해〉 제소 후 수소법원(受訴法院)·수명법관(受命法官)
·수탁판사(受託判事)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소송법상의 진술이다. 법원은 소 송진행 중 언제라도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를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35조). 소 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 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 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06조). 화해가 성 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