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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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31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ⅰ) 8.31 부동산정책 이란?
.ⅱ) 8.31 부동산정책의 추진기관
ⅲ) 8.31부동산정책의 추진배경

1.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1-1. 주택시장 동향
(1) 전국 주택시장 동향
(2) 지역별규모별 아파트 가격 동향

1-2. 토지시장 동향
(1) 전국 지가동향
(2) 지역별 지가동향

1-3. 부동산시장 동향 종합판단
(1)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2)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Ⅳ. 정책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정책형성과정

Ⅴ. 8.31부동산대책 주요내용
1. 주택 수요 정책(세제)
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⑵ 양도소득세
⑶ 거래세 인하
⑷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2. 주택 공급 정책
⑴ 수도권...
⑵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 : 연 300만평(5년간 1500만평)
⑶ 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
⑷ 주택공급제도 개편
⑸ 판교
3. 토지 시장 안정 대책
⑴ 토지거래허가제
⑵ 부담금제도 정비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4.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Ⅵ. 8.31부동산정책의 평가
1. 정책사례로서의 시사점 .
2. 8.31대책의 문제점 .
3. 향후(向後)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Ⅶ. 결 론

본문내용

ⅲ) 8.31부동산정책의 추진배경
1.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1-1. 주택시장 동향
(1) 전국 주택시장 동향
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금년(2005)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승추세가 확산되었다.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 지역별규모별 아파트 가격 동향
아파트 가격은 금년 17월중 서울(7.7%) 및 수도권지역(6.6%)이 광역시(2.3%) 등 지방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서울은 강남(12.4%)이 강북(1.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규모별로는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 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1-2. 토지시장 동향
(1) 전국 지가동향
그 동안 ‘02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지가급등 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 ‘02년 급격한 지가상승의 원인
① IMF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한 지가가 경기회복에 따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반등(‘02년 GDP 상승률 : 7.0%)
② ‘99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상황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규제완화 및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신도시추진(화성, 동탄, 파주, 아산, 김포) 등에 따른 영향
ㅇ ‘03, ‘04년의 경우에도 지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03년 3.6%, ‘04년 3.6%)수준 내지 소폭 상회 그러나, ‘05년 4월 이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지역별 지가동향
‘04년～‘05년 상반기 중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 등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ㅇ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지역별 지가 상승 배경 >
충남 연기군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역, 대전 유성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권
충남 아산시경기 파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기대
경기 평택시는 평화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서울 용산구는 한남 뉴타운 개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