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보호

소개

●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는 사업재산권제도의 대표적은 권리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 점차 그 중요서이 부각되는 중요한 무형의 독점적 권리이다.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 심사관의 심사 및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목차

1. 특허란?
2. 관련 특허법
3. 특허권의 성질
4. 특허권의 효력
5. 특허관련소송의 종류
6.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7. 침해성립 요건
8. 침해의 유형
9. 특허침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
10. 민사적 구제 방법의 종류
11. 특허권침해금지의 판례

본문내용

1. 특허란?
●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는 사업재산권제도의 대표적은 권리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 점차 그 중요서이 부각되는 중요한 무형의 독점적 권리이다.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 심사관의 심사 및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2. 관련 특허법
가. 특허법 제 5장 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
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허법 제 5장 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다. 특허법 제 6장 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는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라. 특허법 제 6장 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