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검색과 보호

*옥*
최초 등록일
2003.04.29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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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검색 & 특허보호에 대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특허란?
2. 특허관련용어
3. 특허를 받는 이유
4. 특허의 요건
5. 특허출원절차
6. 심사
7. 특허등록출원 전의 유의사항
8. 우리나라특허와 미국 특허와의 차이
9. 특허검색방법
10. 지식 재산권 개요
11. 산업재산권의 의의 및 유형
12. 산업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
13.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14. 특허관련검색 사이트

본문내용

1. 특허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특허법 제1조)"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두고 있다.

2. 특허관련용어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에 의한 산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부여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련한 기술을 말합니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에 관한 고안 그 자체입니다.
※ 의장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 그 자체입니다. 즉, 물품의 외관으로부터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Design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ww.wipo.org
디카이온특허팀 www.propatent.net
한텍 국제 특허 법률 사무소 www.koreatech.net
한국 특허 정보원 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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