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5.31 지방선거

소개

행정학 - 지방자치론 수업시간에 5.31 지방선거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선거의 의의와 기능
2. 과거의 지방선거 제도.
3. 2006.5.31. 지방선거
4.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 그에 따른 효과
5.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그에 따른 부작용
6. 지방선거,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 외국의 지방선거제도와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지방선거의 의의와 기능
1 > 의의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와 대의제를 기본원리로 하는 정치체제하에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지방행정의 위임자와 피위임자, 공무담임자와 주민간의 자동성의 원리가 지방선거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요구하는 체제 순환적 기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내재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교육적 기능과 민주주의의 기초적 토대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자질과 능력 있는 주민의 참다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인 주민들이 다수의 후보자들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게 하는 공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 기능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수록 선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선거의 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민주정치의 성패는 선거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 주민들이 지방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입후보와 자율적인 투표를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표가 선출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 외에도 많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부각시켜 정체의제를 형성케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과 그들이 근무하는 지방정부의 권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며, 주민들에게는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공무원들과 주민대표자들에게는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