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재정교부세에 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03.11.2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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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확히 5장 꽉차는데 교수님이 정확하고 깔끔한걸 원하셔서 요.점.만. 정리 했습니다.
중간고사 대신 내는 레포트였습니다..
중요한만큼 열심히 썼겠죠... ^^

목차

지방재정교부세
Ⅰ.지방재정교부세의 의의
Ⅱ.지방교부세의 기능.
Ⅲ.지방교부세의 성격
Ⅳ.지방교부세의 목적
Ⅴ.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Ⅵ.지방교부세의 종류
Ⅶ.지방교부세제도의 관리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및 교부 등에 관한 내용)
Ⅷ.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Ⅸ.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지방교부세법 2조 1호)을 의미하며,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3조).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는매년 내국세의 15%를 지방재정교부세로, 13% (2000년 이전분은 11.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5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의하면 추경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이를 증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간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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