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소개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개념, 성립요건, 효과 등을 간략히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지의무의 개념
1) 고지의무의 의의
2) 고지의무의 존재이유
3)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3.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 시기
2) 고지의무자
3) 고지사항

4. 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보험자가 합리적 보험경영을 위하여는 가능한 한 다수의 위험을 모아야 한다. 이리하여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을 적용하여 위험을 평균화하고 분산시킬 수 있으며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단지 위험을 대량으로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위험들을 동질화시켜야 한다. 즉 동질적 위험의 모집이 필요하다. 동질적 위험이 다수 모여서 그것이 결합될 때에 위험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의 구성범위는 보험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동질화의 정도와 보험자의 위험선택의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보험의 목적에 노출되는 위험 즉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위험인수의 여부, 인수하는 경우의 보험료, 인수조건 등을 결정한다. 위험 또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피보험이익에 노출되는 사정 또는 상태를 기초로 하여 측정된다. 그런데 피보험이익에 노출되는 위험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위험측정을 하기 위하여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위험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최고선의 입장에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고지된 사항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2. 고지의무의 개념

1) 고지의무의 의의
보험법상 고지의무(disclosure, representation)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알려할 의무이다(상법 제651조). 즉 고지의무는 당해 고지가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위험을 낮게 평가하여 보험자가 훨씬 용이하게 위험을 인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상태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의무이다.

참고자료

· Arnould, The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5th ed. 679, 1961.
· 이은섭, 해상보험론, 신영사, p.56, 1996.
· Lloyds Reports, 169, 1975.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98, 1985
· E. R. 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86-87, 1986
· 양승규, 전게서, p105.
· Mclnerny v. Lloyds Banks Ltd., Lloyds Report 246. 254, 1974.
· Arnould, 전게서,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