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4대과정, 기획예산처정책, 성과주의 행정 개혁과 회계제도 개혁

소개

한국외대 재무행정론 시험문제 풀이입니다.
1. 예산의 4대 과정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중요하게 논의하였던 학습내용을 정리 요약하시오.
2. 기획예산처의 홈페이지(www.mpb.go.kr)를 방문하여 재무행정론 시간에 학습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하나 선정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3. 성과주의 행정개혁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계제도 개혁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성과주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회계제도 개혁이 차지하는 의미에 관해서 논의하시오.

목차

1. 예산의 4대 과정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중요하게 논의하였던 학습내용을 정리 요약하시오.

2. 기획예산처의 홈페이지(www.mpb.go.kr)를 방문하여 재무행정론 시간에 학습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하나 선정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3. 성과주의 행정개혁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계제도 개혁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성과주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회계제도 개혁이 차지하는 의미에 관해서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예산은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를 미리 계산하여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해당 관계부처를 통해서 집행되고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결산과정을 통해 확인하여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편성 및 심의, 집행 및 결산·감사로 이루어진다. 첫째,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업무를 기획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에서 심의를 위해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까지 의사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한다. 예산편성의 과정은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예산처에 주요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 장에게 전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신청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신청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산을 결정하며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행정부 예산을 확정하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심의회, 재정경제부, 당정협의, 각 부처 장관, 대통령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정치적 협의가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은 기획관리실의 주도로 예산편성기준 및 단가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전전년도의 예산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조정하고, 예산구조, 과목, 그리고 단가에 관한 의견등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예산사정은 총 재정규모와 각 부처의 예산요구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예산심의회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의 세입규모 협의, 각 부처와의 문제예산심의회와 장관간 협의, 당정협의, 대통령의 결정을 거친다. 예산안의 결정과 제출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은 끝나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참고자료

· 없음